모범납세자 조건 및 혜택 총정리 (+증명서) > 생활정보

모범납세자란?

모범납세자는 세금 신고와 납부를 성실하게 실천하여 모범적인 납세 태도를 보여주는 사람이나 기업을 말합니다. 이들은 소득을 정확히 신고하고, 납부 기한을 준수하며 세금을 제때 내기 때문에 정부로부터 신뢰받는 납세자로 인정받습니다. 이렇게 성실하게 납세 의무를 다하는 이들에게는 세무조사 면제, 세금 납부 절차의 간소화, 금융기관 신용 평가 우대와 같은 다양한 혜택이 주어집니다.

모범납세자 조건

국세청 표창 규정에 따라 「납세자의 날」인 매년 3월 3일에 정부 포상 또는 표창을 수상한 납세자는 우대 혜택을 제공받는 모범납세자에 해당됩니다. 

모범납세자 선발 기준은 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성실하게 신고 및 납부하여 국가 재정에 크게 기여한 자, 적은 수입으로도 자기 몫의 세금을 성실히 납세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자, 건전한 납세 의무 이행과 함께 일자리 창출, 미래 성장동력 확충, 물가안정 등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자입니다.

제외 대상

모범납세자 세정상 우대 혜택

모범납세자 세정상 우대 혜택은 납세자의 날에 국세청장 표창 이상을 수상한 경우에는 선정일로부터 3년, 지방청장 표창 이하는 2년 동안 받을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 유예

납세자의 날에 표창을 수상한 모범납세자라고 해도 이에 해당하는 경우 세무조사 유예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순환조사 대상 법인 조사 시기 선택

납세자의 날에 표창 등을 수상한 모범납세자 중 세무조사 유예 우대 기간 내 정기 세무조사 착수 예정인 순환조사 대상 법인만 가능합니다.

납세담보 제공 면제

기업의 자금 사정 악화 등으로 인한 납부 기한 등의 연장·납부 고지의 유예 및 압류·매각의 유예 시 체납 이력을 감안하여 조세일실 우려가 없는 경우 2억 원 한도 내에서 납세담보 제공이 면제됩니다.

인천공항 「모범납세자 전용 비즈니스센터」 이용

신분증 및 여권, 명함 등 재직 사실이 확인되면 임직원과 동반자도 함께 인천공항 비즈니스센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운영 시간은 365일 24시간이지만 평일 근무 시간인 오전 09:00 ~ 오후 06:00 외에는 사전 예약이 필요합니다.

비즈니스센터 이용 시 PC, 전화기, 팩스 등이 배치되어 있는 사무 공간을 이용할 수 있으며, 제공 받은 음료와 간식을 먹으며 쇼파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세무 상담과 증명 발급 서비스를 제공하고, 휴대용 통·번역기 무료 대여와 함께 휴대폰 충전기도 이용 가능합니다.

모범납세자 증명 발급

모범납세자 증명 발급 및 일반 국세민원 증명 발급 시에도 '모범납세자 표창 이력'을 표기하여 발급할 수 있습니다. 모범납세자 증명서는 세무서 민원봉사실, 홈택스, 정부24, 무인민원발급기, 지방자치단체 민원실, 우체국 민원 우편을 통해 신청 및 발급할 수 있습니다.

모범납세자 사회적 우대 혜택

철도 운임 할인, 모범납세자 상징패, 출입국 우대카드는 '홈택스'를 통해 모범납세자 우대 혜택을 신청해야 받을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철도 운임 할인

세무서장 표창 이상은 선정일부터 1년 동안 업무상 목적으로 철도를 이용할 경우 승차율에 따라 주중 철도 운임 최저 10%, 최고 3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주말, 공휴일, 명절 등 개수송 기간에는 할인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코레일은 인터넷 예매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코레일톡' 앱을 이용해야 합니다. 앱 하단에 있는 정기·할인권 > 모범납세자 클릭 후 예매를 진행하면 됩니다.

SRT는 앱 이용 시 상단 전체 메뉴 > 할인 승차권에서 할인 유형을 모범납세자로 선택하고 예매를 진행하면 되며, 홈페이지 이용 시에는 승차권 > 할인 승차권 > 모범납세자 선택 후 예매를 진행하면 됩니다.

• ▶ 코레일톡 앱 다운로드
• ▶ SRT 앱 다운로드
• ▶ SRT 홈페이지 예매

무역보험료 할인 및 가입 한도 우대

2021. 1. 1. 이후 계약부터 한국무역보험공사의 무역보험 이용 시 무역보험료 20% 할인, 무역보함 가입 한도 50% 우대 혜택을 제공합니다. 국세청과 한국무역보험공사 간 전산망 연계를 통해 납세자가 보험 청약 시 정보제공에 대해 사전 동의한 경우, 국세완납 정보 등을 온라인으로 확인하며, 납세증명서 및 모범납세자 관련 증빙 서류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상징패 제작 배부

사무실 등에 진열할 수 있는 모범납세자 상징패를 제작하여 배부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상징패는 따로 신청을 해야 하기 때문에 홈택스 > 상담·불복·고충·제보·기타 > 납세자 보호 > 모범납세자 우대 혜택 신청 경로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공항 출입국 우대

동반 3인까지 출입국 우대 심사대 및 전용 보안 검색대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상징패 제작과 동일하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공영주차장 무료 이용

국세청장이 배부한 모범납세자 스티커를 부착한 차량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영주차장과 국립공원 주차장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무료로 이용 가능한 국립공원입니다. 단, 계롱산국립공원의 경우 일부 주차장은 이용이 불가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의료비 할인

소속 임직원을 포함해 각 지방청별로 간강지원 협약서(MOU)를 체결하여 모범납세자에게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 및 건강검진 등 의료비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각 병원에서 제공하는 우대 혜택과 연락처, 위치, 대중교통 이용 방법 등은 맨 아래에 첨부된 '모범납세자 혜택' 파일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금융 우대

기업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등 협약을 체결한 다수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 금리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신용보증기금 보증 심사 시 보증 한도 우대와 SGI서울보증, HUG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 지원 우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과 보증기관 모두 적용되는 우대 혜택 내용은 다르니 모범납세자 혜택 첨부 파일을 통해 자세히 비교해 보시길 바랍니다.

관세청 세정지원

세무서장 표창 이상 모범납세자는 선정일부터 1년 동안 최대 1년 이내 납기 연장 또는 최대 6회 분할 납부, 담보 제공 생략, 관세조사 유예 및 정기 관세조사 선정 제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