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 해지 환급금 받는 방법은? > 환급금 및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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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우산공제

해지 환급금이란?

노란우산공제는 소상공인과 소기업이 노령 및 폐업 등으로 발생하는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사업주의 퇴직금을 마련하기 위한 제도이며, 해지 환급금은 계약 해지에 따라 중앙회가 계약자에게 환급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노란우산공제 해지 사유

해지 사유는 총 3가지로 일반해약, 간주해약, 강제해약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① 일반해약

▶ 계약자의 자유 의사에 따라 해지하는 경우

② 간주해약

▶ 개인사업자 가입자가 배우자 또는 자녀에게 사업 전부를 양도한 경우

▶ 개인사업자 가입자가 현물출자에 의해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 법인 대표 가입자가 부상 및 질병 등으로 인해 퇴임한 경우

③ 강제해약

▶ 공제부금을 12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

▶ 공제금 등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한 경우

노란우산공제 해지 환급금

*부정 수급이 확인될 경우에는 일반해약 환급금의 80%만 지급합니다.

소득세 원천징수


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득세법 21조 제 18호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보고 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법정세율은 소득세(15%)+지방소득세(1.5%)입니다.

*기타소득이 300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종합소득 합산과세됩니다.

해지 환금금 신청 서류

일반해약

① 해약환급금 청구서

② 신분증 사본

③ 해지 환급금 수령 계좌 통장 사본

*장려금 수급자는 사업자 등록 증명원 추가 제출 필요

간주해약

▶ 법인 설립을 위해 현물출자 폐업인 경우

① 일반해약 구비 서류

② 사업포괄현물출자 계약서 사본

③ 기존 사업체 폐업 증명서

④ 신설 법인 법인 등기부 등본

▶ 배우자 또는 자녀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① 일반해약 구비 서류

② 사업포괄현물출자 계약서 사본

③ 기존 사업체 폐업 증명서

④ 사업 양수인의 사업자 등록증 사본

⑤ 양도인 및 양수인 가족관계증명서

▶ 법인 대표 퇴임인 경우

① 일반해약 구비 서류

② 퇴임이 명시된 법인 등기부 등본

해지 환급금 신청 방법

1) 소기업소상공인공제 노란우산(바로가기) 홈페이지 접속

2) 로그인 또는 회원가입

3) 마이페이지 > 지급신청 > 해약환급금 신청

추가로 받을 수 있는 환급금 ▼

세금 3.3% 환급금

개인사업자 부가세 환급금

부인부담상한제 사후환급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