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기준 및 신고 방법 안내 > 생활정보

임금체불이란?

임금체불은 근로자가 일한 만큼 받아야 할 임금을 약속된 날짜에 받지 못한 상황을 말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일한 만큼의 임금을 정해진 날짜에 정확히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는 임금이 체불될 경우 노동청에 신고하여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기준

회사가 약속한 월급일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로 간주됩니다. 또한 퇴사할 때는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임금과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하며, 이 기한이 지나도 받지 못하면 임금체불이 발생한 것으로 봅니다. 

초과근무나 야간·휴일 근로를 했을 때 지급받아야 할 추가 수당을 주지 않거나,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기본급이나 수당을 일부만 지급하는 경우도 임금체불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임금체불이 확인되면, 근로자는 노동청에 신고하여 미지급 임금을 받을 수 있는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신고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는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도록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 위반 사항에 대하여 사용자를 고소할 수 있습니다. 처리 기간은 25일로, 수수료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진정은 '노동포털(바로가기)' 홈페이지에서 '임금체불 진정'을 신청하거나, 근로자가 근무한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 지방관서 고객 지원실을 방문하면 됩니다.

▶ 관할관서 안내

고소를 진행할 때는 근로자가 근무한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 지방관서 고객 지원실을 방문하면 됩니다. 이때 근로자의 나이가 만 24세 이하일 경우에는 '청소년 근로권익센터'를 통해 공인노무사가 상담과 진정사건 대리 등을 지원해 주고 있으니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 청소년 근로권익센터

임금체불 준비사항

임금을 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임금체불과 관련된 자료를 최대한 많이 확보하는 게 유리합니다. 본인의 상황에 맞게 아래의 서류들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 기본 서류
• 근로계약서
• 급여명세서
• 급여계좌 거래내역서
• 4대보험 가입 확인서
• 사업주 발급 체불확인서
• 일용노무비 명세서(건설근로자)

• 퇴직금 미지급
• 4대보험 가입 확인서 등 근무 기간 확인 서류
• 퇴직 전 3개월간 지급 받은 급여명세서(세금 공제 전 금액)
• 사업주 발급 퇴직금 산정서
• 부담금 납부내역 (퇴직연금제도 가입자)

• 연장/야간/휴일수당 미지급
• 출퇴근부 등 연장, 야간, 휴일 근무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연차수당 미지급
• 연차대장, 휴가계 등 연차 발생 내역 및 사용 내역

•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 해고통지서 또는 해고 관련 문자 및 녹취 내역

• 금품체불 이외 진정 관련 서류
• 근로계약서
• 4대보험 가입확인서
• 기타 진정사항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진정은 증빙 자료가 없어도 제기할 수 있지만 증빙 자료가 많으면 많을수록 진정사건 처리가 더 원활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준비할 수 있는 건 모두 준비하는 게 좋습니다.

• 사업주 정보
• 사업주 성명
• 사업주 휴대폰 번호
• 실근무지 기준 회사 주소
• 회사 전화번호
• 근로자 수 등

임금체불 절차

임금체불 신고가 접수되면 담당 근로감독관이 배정되며, 감독관은 신고자와 사업주에게 출석을 요청하여 조사를 시작합니다. 조사 결과 임금체불 등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사업주에게 시정을 지시합니다. 시정이 이루어지면 사건은 종결됩니다. 

만약 사업주가 시정 지시에 따르지 않을 경우, 형사입건 절차가 진행되어 사건은 검찰에 송치됩니다. 임금체불을 한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조사 중 필요한 경우, 근로감독관이 신고자에게 연락할 수 있으며, 진행 상황은 각 단계마다 알림톡이나 문자로 안내됩니다.

임금체불 익명제보센터

임금체불 상태에서 사업장에 아직 재직 중인 근로자들을 위해 '재직근로자 임금체불 익명제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급여, 각종 수당 등을 과소지급 및 미지급한 경우
• 근로지 동의 없이 임금 중 일부를 공제하고 지급한 경우
• 각종 수당이 오계산되어 미달 지급한 경우
• 임금을 지급일에 지급하지 않고 연기하는 경우

제보 내용을 토대로 근로감독 등의 필요성과 제보 내용의 구체성에 따라 근로감독을 실시합니다. 제보 시 임금체불 기간, 경위, 금액 등 임금체불 관련 사실 관계가 구체적으로 기술된 사항 중심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하기 때문에 내용은 상세하게 기재해야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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