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30만 원 받으세요! > 환급금 및 지원금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이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은 임차인이 안심하고 전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로, 전세 계약이 끝났을 때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할 상황을 대비하여 임차인의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 주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일정 소득 이하의 임차인으로 제한되며, 보증금 한도와 보증 기간에 따라 보증료가 정해집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대상

① 무주택자

②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주거용 주택

③ 청년 5,000만 원 이하

④ 청년 외* 6,000만 원 이하

⑤ 신혼부부 7,500만 원 이하

⑥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및 납부 완료

*기혼자는 부부 합산

청년은 신청일 기준 만 19세~만 39세 이하, 신혼부부는 연령과 상관없이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 7년 이내만 가능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만 가능하며,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해야 합니다.

제외 대상

① 분양권 및 입주권 포함 주택 소유자

② 등록임대사업자 임대주택 거주자

③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④ 기타 보증료 지원 사업 기수혜자*

⑤ 외국 국적 동포 포함 외국인 및 재외국인

*동일 자치구 내 이전 시 기수혜자는 2년간(일반적 전세계약 기간) 추가 지원이 제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내용

청년과 신혼부부는 기납부한 보증료의 전부를, 청년 외는 기납부한 보증료의 90%를 지원하며, 한도는 최대 30만 원까지만 가능합니다.

소급 지원

지원 신청일 ’24. 6. 30. 이전 신청자 중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소급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① ’24. 1. 1. ~ ’24. 3. 3. 기간 중 청년 또는 신혼부부

② 상기 기간 중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

③ 상기 신청자격을 만족하는 경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신청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 구청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지원 대상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한시라도 빨리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서류

모든 제출 서류는 신청일을 기준으로 1개월 이내에 발급한 경우에만 인정합니다. 온라인 신청 시에는 제출 서류 촬영 또는 스캔 후 PDF 파일 및 JPG 파일로 업로드하시면 됩니다.

①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

②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납부액 기재)

③ 임대차계약서

④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⑤ 혼인관계증명서

⑥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⑦ 본인명의 통장 사본

신청일이 7.1. 이전인 경우 전전년도 소득금액증명을 제출하면 되며, 반대로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을 제출하면 됩니다. 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금액증명 서류도 필수로 제출해야 합니다.

① 보증료 지원 신청서

② 서약서

③ 신분증 사본

④ 주민등록등본

방문 신청 시 필요한 추가 서류입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은 본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지만 기혼자는 배우자에 한하여 위임장, 신청인 및 대리인 신분증,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할 경우 대리 신청을 허용합니다. 보증료 지원 신청서와 서약서는 맨 아래에 있는 첨부파일을 다운로드받아 활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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