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급여 신청｜주소지 거주지 모두 가능해요! > 생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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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급여란?

사회보장급여는 국민이 기본적인 삶을 유지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국가가 제공하는 지원 제도입니다. 경제적 어려움, 질병, 장애, 고령 등으로 스스로 생활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필요한 도움을 제공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여기에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같은 사회보험과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같은 공적부조, 출산이나 육아를 돕는 지원금과 같은 사회서비스가 포함됩니다.

사회보장급여 확대

2024년 4월 1일부터 주민등록지와 상관없이 전국 어디서나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변화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등 총 12개의 사회보장급여가 확대 적용되어, 국민들은 실제 거주지에서도 편리하게 복지 혜택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위기가구를 선제적으로 지원하고 신청 절차의 불편함을 줄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기존에는 복지급여 신청이 주민등록지 관할 주민센터에서만 가능했지만, 이제는 주소지와 무관하게 실제 거주지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운 어르신이나 거주지 이동이 잦은 수급권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미 올해 초부터 시행 중인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 13개 급여와 함께 이번 제도 확대로 더욱 많은 국민이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을 전망입니다.

복지 제도의 확대 시행으로 인한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는 단계적으로 제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2024년 1월 25일부터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 총 13개의 사회보장급여에 대해 실거주지 신청이 가능하도록 확대 시행하였습니다. 이는 영유아보육료, 가정양육수당, 유아학비, 아이돌봄서비스, 부모급여, 아동수당 등 다양한 급여를 포함하며, 약 3만 건 이상의 신청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 의료급여 수급권자
• ▶ 장애인연금
• ▶ 아이돌봄서비스
• ▶ 교육급여
• ▶ 기초생활수급자
• ▶ 차상위계층
• ▶ 한부모가족

이어 2024년 4월 1일부터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자립지원 등 12개 복지급여에 대해서도 실거주지 신청이 가능하도록 추가로 확대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사회보장급여법」 개정으로 가능해졌으며, 이를 통해 국민들이 실제 거주지에서도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회보장급여 신청

사회보장급여의 실거주지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신청자는 거주 중인 지역의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필요한 복지급여에 대한 상담을 받은 후, 사회보장급여 공통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이후 주민센터는 신청 서류를 시스템에 등록하고, 이를 3일 이내에 신청자의 주민등록지 관할 주민센터로 이송합니다.

관할 주민센터에서는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고, 필요할 경우 신청자에게 추가 서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서류 검토가 완료되면 신청자에게 접수 사실과 조사 기간 등을 안내하며, 급여 지급 여부가 결정되면 그 결과를 통보합니다.

실거주지 신청 사례 1

실거주지 신청 사례 2

사회보장급여 확대 성과

① 복지 접근성이 크게 강화되었습니다. 이동이 잦거나 장애, 생활고 등의 이유로 주민등록지로 이동하기 어려운 국민들도 이제는 실거주지에서 복지 급여를 신청할 수 있어 안정적으로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② 신청 절차가 한층 편리해졌습니다. 과거에는 복지 급여를 주민등록지 관할에서만 신청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전국 어디서나 급여 신청이 가능해져 국민들의 신청 편의성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③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했습니다. 관할 주소지 제한으로 인해 실제 거주지에서 복지 급여를 신청할 수 없었던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많은 국민이 복지 혜택을 더 쉽게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